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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2023-07-06 18:11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강화 △202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석간) ◇환경부 19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9~23일 카리브해 분포 국가 방문...
    2023-06-18 07:35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2023-06-12 11:10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2023-06-07 09:21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아울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2023-06-07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석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계기관 공동 생물안전 회의 개최(석간) △친환경 상수도 수출 산업화 기업 현장방문(석간) △2023 녹조종합관리대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분석결과 공개 △'제2회 환경 교육주간' 운영 2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재활용 관련 포럼행사(서울) ◇해양수산부 30일(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
    2023-05-29 09:10
  •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이번 세미나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최신 정보 교류를 했다.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국가들의 화학물질 규제현황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2023-05-25 10:5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세부적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세부적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2023-05-19 11:31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2023-05-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개최 △유럽화학물질청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2023-05-07 08:58
  •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19년...
    2023-05-03 11:04
  •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23-04-24 17:52
  •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2023-04-16 12:00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지원한다. SK㈜ C&C는 클릭 ESG의 산업안전 특화 디지털 SHE 서비스와 함께 ‘고객 맞춤형 디지털 안전ㆍ보건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2023-04-13 09:24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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