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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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2020-04-26 17:39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2020-03-29 18:07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로 장관이 참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1970년대 ‘조세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참석한 기록은 있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조세의 날’은 1967년 시작됐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하여 기획재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2020-03-01 17:18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2020-02-03 05:00
한국납세자연합회 새 회장에 홍기용 인천대 교수 선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홍기용 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01-21 10:26
[홍기용의 세금직설] 디지털세 논의, 한국도 남 일 아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유명 영화를 보고, 구글에서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교류한다.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이고 광고를 봐주면 된다. 디지털 상품은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넘나들며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회사는 글로벌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고정사업장...

2019-12-30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2019-12-02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지난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유족은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로 9125억 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2019-11-04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2019-10-07 05:00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세제와 세금 문제를 분석하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세금직설’, 노동법 전문가인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노동과 법’, 유통산업 이슈와 글로벌 트렌드를 다룰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의 ‘오! 마이 마켓’,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복지플랫폼’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2019-10-06 18:05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권고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반박한 정부나,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을 멋대로 발표한 특위나 보기가 참 안 좋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금요일 오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발표할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018-07-05 11:09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류도 아닌데 보유세 문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앞서 조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2018-06-21 12:54
부동산 편법증여 급증… 정부, ‘부의 대물림’ 부정적 여론에 양성화 고민

일본은 최근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 출산 시 자금 지원을 해 줘도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대신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올렸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여세 신고 인원이 9만 명에 불과해 증여세를 완화하면 일부 계층에 치우친 혜택이 될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3 11:18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파악 못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2016-08-22 08:23
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실제로 한국세무학회 소속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국세청의 의뢰로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천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0.9%인 1조3천64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액체납자 비중은 87.6...

2016-05-23 06:21
전문가“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환경부 "당장 실행 안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유차가 환경 공해를 상당히 유발한다고 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경유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반 운전자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경유차만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는 운수업이나 소상공인의 업무용 경유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2016-05-20 10:30
예정처 "법인세 실효세율 역대 가장 낮은 수준"…정부 즉각 반박

전문가들은 실효세율 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할지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쪽 기준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라며 "기업 부담을 볼지 세수를 볼지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04-10 11:03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심성으로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맞춤형, 선택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내들기보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여 세금 누수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2015-10-06 11:03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역전현상…경기 침체 탓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지속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경기에 민감한 부가세와 법인세는 줄고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면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현상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7-08 10:26
재정적자 해소 위한 ‘법인세 인상’ 발등의 불로

번 생기는 적자이므로, 메르스에 대해 별도의 세입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근 3∼4년 법인세 인하가 없었음에도 경기 불황 탓에 법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2015-06-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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