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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혼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C(38·여)씨 등 A씨의 자녀 3명이 A씨와 재혼한 B(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2015-01-14 10:56
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 써주고 안 지켰다면?

결국 B 씨는 '2011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등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건넸다. A 씨는 약정서를 받은 다음날 모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 씨는 수술 이후 A 씨의 연락을 피하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해 1억원의...

2015-01-01 09:30
법원 "김주하 남편, 불륜 들통후 약속한 3억2700만원 지급해야"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

2014-09-28 12:38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아내 자살은…

재판부는 그러나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

2014-08-25 12:00
법원 “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판결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2014-08-25 07:09
'궁금한 이야기 Y' 결혼 한 달만에 사라진 남편…납치범이 친형?

오선녀 씨의 남편을 감금시켜 놓고 부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남편의 친형은 심지어 부부의 혼인 무효소송까지 걸었다고 한다. 또 지난 17년 동안 오선녀 씨의 남편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그를 찾은 제작진은 형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의 동생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며 그저 간단한 일만 도와주고 있다는 것....

2013-07-12 21:56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허용…수십쌍 결혼식 올려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판결 25일 후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실제 헌법 8조의 무효화에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2013-06-30 10:13
이지아가 서태지 공판 연기요청에 동의한 까닭은?

다만 당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상황 검토중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현재 서태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아 측은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다. 그동안...

2011-07-05 09:23
서태지, 4차 변론기일 늦춰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2011-07-04 22:25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주의하세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 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2009-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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