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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44개 금융사 중 절반 이상 지침 미활용…현장선 사후관리·기준 혼선 부담기후 웹포털 구축·녹색여신 심사 AI 도입…전문가 “판단 체계 전산화 필요” 은행권 녹색여신 잔액이 금융당국 관리지침 도입 이후 1년 만에 급감한 배경에는 현장의 심사 인프라 부족과 자율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기 중심의 심사 체계를
    2026-03-17 05:00
  • 단절과 실패 넘어선 140년의 축적…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사' [신간]
    단절과 실패 넘어선 140년의 축적…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사' [신간]
    1992년 설립돼 국내 항공우주산업계를 대표해 온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한 세기를 넘는 산업의 여정을 75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한 통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사』를 출간했다.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을 넘어 국가의 의지와 기술 축적, 좌절과 재도전의 역사를 담아냈다. 특히 기존 운항 산업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제조업'의 관점
    2026-03-13 11:18
  • 종전이냐 장기전이냐...트럼프 입에 달렸다 [중동 전쟁 2주]
    종전이냐 장기전이냐...트럼프 입에 달렸다 [중동 전쟁 2주]
    종전 시점 놓고 매일 말 바꿔정부 관계자들과도 엇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습한 지 2주가 다 되어 간다. 전 세계는 이번 전쟁이 곧 끝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흘러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놓고 매일 말을 바꾸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2026-03-12 17:35
  • 서울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18개 기관 참여·100명 채용
    서울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18개 기관 참여·100명 채용
    약 100명 채용⋯8월 공고·9월 필기시험·11~12월 발표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5곳은 미참여올해 통합채용 시행 후 내년 상반기 확대 검토 예정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18개 기관(서울시 출연기관 17곳,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대상으로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약 100명의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026-03-12 11:15
  • 금감원, IFRS18 대응 DART 개편 추진⋯공시 인프라 정비
    금감원, IFRS18 대응 DART 개편 추진⋯공시 인프라 정비
    XBRL 작성·접수·검토 체계 손질⋯새 회계기준 공시 기반 마련택사노미 개편·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기업 제출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에 맞춰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면 개편에 나선다. 회계기준 변경에 맞춰 공시 작성부터 심사, 열람, 데이터 개방까지 전 과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6-03-12 10:37
  •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월 6일 명도소송
    2026-03-12 06:00
  •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세웠지만…재계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세웠지만…재계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
    법무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계는 최소한의 운용 여지는 확보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본정책 자율성 축소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
    2026-03-11 16:37
  • 호르무즈 위기 속 트럼프 정부 ‘엇박자’…유가 ‘롤러코스터’
    호르무즈 위기 속 트럼프 정부 ‘엇박자’…유가 ‘롤러코스터’
    “유조선 호위 성공” SNS 한마디에 시장 출렁게시물 삭제·백악관 진화에 유가 낙폭 축소IEA,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 제안미국,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시설 공격 자제 요청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과 미국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시장을 뒤흔들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026-03-11 15:33
  •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 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은 자치침해⋯4자 협의체로 해결해야"
    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은 자치침해⋯4자 협의체로 해결해야"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것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11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
    2026-03-11 14:05
  • 서울시 "세운4구역 조정신청 각하해야"⋯'4자 협의체' 재제안
    서울시 "세운4구역 조정신청 각하해야"⋯'4자 협의체' 재제안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정은 공정성 훼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의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일방적 조정보다는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6-03-11 11:26
  • 나경원·신동욱 왜 물러났나…“명분·실리 모두 부담” 국힘 서울시장 전략 논란 [정치대학]
    나경원·신동욱 왜 물러났나…“명분·실리 모두 부담” 국힘 서울시장 전략 논란 [정치대학]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나경원·신동욱 의원까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전략과 노선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김태흠 지사까지 현재 당
    2026-03-11 09:47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중동 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내린 4만7706.5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에 거래를
    2026-03-11 07:54
  • 뉴욕증시, 美 ‘호르무즈 호위’ 메시지 혼선에 혼조…다우 0.07%↓ [종합]
    뉴욕증시, 美 ‘호르무즈 호위’ 메시지 혼선에 혼조…다우 0.07%↓ [종합]
    美 에너지 장관 “유조선 호위 성공” 게재 후 삭제CNN “이란, 호르무즈해협서 기뢰 설치 시작”유가, 비축유 방출 전망에 급락…WTI 11.94%↓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중동 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내린 4만7706.51에 장을 마감했다. S&P5
    2026-03-11 07:51
  • 뉴욕증시, 호르무즈 혼선 속 혼조세…다우 0.07%↓ [상보]
    뉴욕증시, 호르무즈 혼선 속 혼조세…다우 0.07%↓ [상보]
    美 에너지 장관 “유조선 호위 성공” 게재 후 삭제CNN “이란, 호르무즈해협서 기뢰 설치 시작”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중동 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내린 4만7706.5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
    2026-03-11 07:02
  •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2026-03-09 16:54
  •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2026-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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