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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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중재에 나섰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에 관여된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지만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벌여온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2020-05-07 19:54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이는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곳에선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기자가...

2019-11-29 18:51
[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17개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5월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2019-06-25 14:40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기본권 보호 소홀"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이후 과거사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찾아 옛 검찰의 잘못을 사과한 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이달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모임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지난 잘못을 사과했다.

2019-06-25 11:08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주요 대상은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여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방대한 자료 검토와 관련자 진술, 제보 등을 토대로 검찰과거사위에...

2019-06-11 05:00
[포토]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진...

2018-11-27 16:05
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2018-11-27 15:29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직접 사과…과거사 사건 관련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사과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랑인...

2018-11-26 16:13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묵인,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8-11-21 01:28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2018-11-20 14:29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ㆍ검찰총장 '비상상고'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10-10 15:02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의 최종 권고안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개혁위가 문 총장에게 요구한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2018-09-13 10:51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2018-04-24 15:03
‘형제복지원 사건’ 12년간 551명 사망... 원장은 300만원에 해부용으로 시신 팔기도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산에 있던 부랑인 수용소다.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연고가 없는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2018-04-12 08:21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2018-04-02 16:0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영진 배정훈 열애·'김기덕 사단' 전재홍 기소·'해피투게더' 박선영 한지혜·이창명 무죄 등

당시 배 PD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故 이내창 씨 죽음의 비밀',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사건' 등의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연출을 맡고 있다. '이영진 배정훈 열애' 전체기사 보기 ◇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기소, 男 나체...

2018-03-16 07:12
'열애' 이영진♥'그알' PD 배정훈, 럽스타그램 포착…"인생에 깊이 새겨질 인연"

당시 배 PD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故 이내창 씨 죽음의 비밀',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사건' 등의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연출을 맡고 있다.

2018-03-15 13:57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8-02-06 15:41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단식 농성 8일째… 2명 긴급 이송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공청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형제복지원 수용자 인권침해와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2015-1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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