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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2018년께 용인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2021-09-29 21:39
  • '호텔 술판' 고개숙인 NC 택진이형…황순현 대표는 사퇴
    '호텔 술판' 고개숙인 NC 택진이형…황순현 대표는 사퇴
    서 대표대행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등 거쳐 올해 2월부터 엔씨소프트 윤리경영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야구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사랑받는 구단이 되는 게 목표"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이노스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가치를 되새기면서...
    2021-07-16 17:52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2021-06-29 11:20
  •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2021-06-21 11:50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2021-06-08 20:00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판이 돌연 연기되자...
    2021-06-01 07:44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2021-05-30 10:22
  •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2021-04-26 14:16
  •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2021-04-20 19:55
  •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2021-02-19 14:52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진행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진행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검찰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2021-02-18 17:07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6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2021-02-17 18:09
  •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2021-01-27 15:39
  •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김봉현 전 회장을 불러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10월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 이후 세 번째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2020-12-16 06:00
  •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2020-12-09 09:09
  •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미술품의...
    2020-11-25 15:37
  • 윤석열 장모 기소 강행 배경은, 와이프 김건희와 재산 차이 화제
    윤석열 장모 기소 강행 배경은, 와이프 김건희와 재산 차이 화제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에게 25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만 이날 갑자기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김건희 대표를 향한 관심도 여전한다. 김건희 대표는 문화예술기업 코바나콘텐츠 대표이사로 2017년 공개한 재산에 따르면 김건희 대표의 재산은 약 60억원이다. 윤석열...
    2020-11-24 20:51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윤석렬 장모 최 씨의 기소가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2020-11-24 18:40
  •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의 신속 수사 지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은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 윤 총장을 두고 추 장관을...
    2020-11-24 16:24
  •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 원...
    2020-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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