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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2022-07-27 15:43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자신의 관용차 보증금,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2022-07-20 15:23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2022-07-18 14:37
  •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시세조종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쌍방울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20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매각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2022-07-08 14:29
  •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쌍방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보름만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4월 4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2022-07-08 14:01
  •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서울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도 관련성이 있는...
    2022-06-23 15:39
  •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2022-05-19 15:32
  •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다.
    2022-05-17 09:46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6년 9월...
    2022-05-12 17:10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2022-05-11 17:32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잔여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두고 사퇴했다. 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박근혜...
    2022-04-15 13:29
  •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3년 동안 묻어뒀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2022-04-04 16:26
  •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2019년에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의혹이 제기된 산하 8개 공공기관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산업부에서 다른 부처로 번지는 ‘블랙리스트’ 수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외에 다른 부처들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2022-04-03 15:36
  • [인터뷰] 탁재영 작가 “학폭 그린 ‘돼지의 왕’, 어른들을 위한 스릴러”
    [인터뷰] 탁재영 작가 “학폭 그린 ‘돼지의 왕’, 어른들을 위한 스릴러”
    (김성규)이 형사로서 사건의 전말을 쫓는다. 학교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만큼 폭력성이나 선정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와 관련해 탁 작가는 “4부까지 공개가 됐는데 초반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연민과 카타르시스로 시작됐다면 5, 6부부터는 사적인 복수가 정당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2022-03-29 17:43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8 21:00
  •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5일 최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2022-02-15 15:54
  •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2021-12-29 15:27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2021-11-30 14:50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11-24 16:20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A 씨는 이들 직원이 다른 비위를 저질렀다며 재차 병원에 신고하고 형사고발했다. 대학 총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폭언·폭행을 징계 사유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정직 기간 전공의에 대한 욕설, 폭행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A 씨의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대학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특별인사위가 공익신고자...
    2021-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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