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선고)오후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30분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4차...
한편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롯데 해외계열사 중 4곳(유니플렉스,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기인터내셔널)을 2012년~2015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해 실형을 유지했다. 또 다른 최모 씨와 우모 씨,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조 사장은 조 회장과 함께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19일자로 권순철(49·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이 새로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문찬석(57·24기) 차장이 지난달 19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 달여간 공석이었다. ‘윗선’ 개입...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 등 일가가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들,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진 5일 오전 열린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경영비리, 상속세탈루 등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경영에 관여했을 경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시께까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양호 회장은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는 답변만 한 뒤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그는 '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 '직원들과...
국민이 관심을 쏟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해 단죄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 회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 모든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횡령ㆍ배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검찰은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 상자 1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2002년 사망한 조중훈 전 회장은 스위스, 프랑스 등에 부동산, 예금을 보유했다. 조 회장 등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1000억 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담으로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