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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9-12-11 21:43
  •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2019-12-11 21:16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2019-12-11 16:08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 후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019-12-06 15:29
  •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개혁이 추진 중인데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검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다음 날 아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019-12-04 12:32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강제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2019-12-04 11:51
  • 검찰, '투표 조작' 프로듀스101 PD 등 8명 기소
    검찰, '투표 조작' 프로듀스101 PD 등 8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3일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X101의 데뷔조 선정 조작 사건과 관련해 CJ ENM의 안모 PD와 김모 국장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했다. 또한 보조PD A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획사 임직원 5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2019-12-03 18:38
  • [피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한남3구역 조합 재입찰 바람직…반포1단지 타산지석으로”
    [피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한남3구역 조합 재입찰 바람직…반포1단지 타산지석으로”
    검찰은 지난달 29일 3개사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는 “(조합 측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력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향후 추진 일정에 파행을 겪어 조합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서울시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9-12-02 14:00
  • 서울시 vs 조합 갈등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서울시 vs 조합 갈등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서 3개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건설사들의 입찰 자격은 완전히 박탈된다. 이 경우 3개사의 수정안으로 재입찰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도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재입찰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대림산업...
    2019-12-01 16:40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2014년 10월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로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을...
    2019-11-29 15:01
  •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열 수주’ 현대건설 등 3곳 수사 착수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열 수주’ 현대건설 등 3곳 수사 착수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2019-11-29 10:46
  •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박 단장은 2015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2016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수원지검, 광주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국제협력단 단장을 맡았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이외의 검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9-11-26 16:39
  • 검찰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양천구청 압수수색
    검찰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양천구청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 이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2019-11-26 10:23
  •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2019-11-25 14:59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2억4500여만 원에서 2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2019-11-22 15:0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2019-11-21 10:15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2곳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2019-11-19 15:09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2019-11-04 11:54
  •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감 따고 골프공 줍는 건 당연한 업무"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감 따고 골프공 줍는 건 당연한 업무"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9-11-04 11:16
  • 검찰 '유재수 부시장 유착' 의혹 대보건설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보건설 관계자와 유 부시장의 유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2019-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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