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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외국계 투자자의 손실을 피지배회사에 전가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유상감자의 경우 증액이나 감액을 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취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01-22 13:22
  •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고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이주비...
    2020-01-21 14:16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2020-01-21 14:10
  •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2020-01-17 16:45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날도 박 전...
    2020-01-15 15:12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영장심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2020-01-06 15:10
  •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2019-12-27 21:35
  •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2019-12-27 10:54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2019-12-26 10:49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2019-12-23 11:45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2차 소환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2차 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8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2019-12-18 15:00
  • 조국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조국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7 16:00
  •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입 여나…검찰, 소환 조사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입 여나…검찰, 소환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은 적극적으로...
    2019-12-16 17:10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9-12-11 21:43
  •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2019-12-11 21:16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2019-12-11 16:08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 후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019-12-06 15:29
  •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개혁이 추진 중인데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검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다음 날 아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019-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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