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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27일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2023-11-27 14:4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의 조사 절차나 결과나 조치내용 등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개선지도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2023-11-25 08:00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2023-11-21 16:28
  •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A 씨가 10여 층의...
    2023-11-20 17:31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돼서는 안 되는 특수한 수사 방식이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자료가 공개돼도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씨와 그 직원 등 31명으로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2023-11-19 09: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이어 “은행에서 계좌 계설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 계좌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A 씨는 스스로 계좌 개설 업무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고의성이...
    2023-11-19 09:00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불륜설' 루머에 강경 대응…유투버 등 5명 고소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불륜설' 루머에 강경 대응…유투버 등 5명 고소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14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혼 소식이 전해진 뒤 두 사람에 대한 각종 루머가 확산 됐고 이 중에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이에 박지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 개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라며...
    2023-11-15 20:0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피의자로 잘못 지목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11-15 16:59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공판이 지연되고 이들의 남은 구속기간 계산도 수시로 멈추고 있다. 8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신청해...
    2023-11-15 15:06
  • 박지윤 “자녀 위해 이혼 함구…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박지윤 “자녀 위해 이혼 함구…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박지윤은 본인 및 아이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2023-11-13 16:56
  •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를 위해...
    2023-11-13 15:38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2023-11-10 07:00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2023-11-09 20:0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2023-11-08 14:56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2023-11-03 13:37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는 지난달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개발사업 전 관계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STX는 2019년 3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입찰에 메리츠증권,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최고가로...
    2023-11-01 16:12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2023-10-31 11:52
  •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2023-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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