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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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2024-04-08 21:5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2024-04-07 19:42
트럼프 “나는 현대판 넬슨 만델라…함구령 위반으로 구속되면 큰 영광”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이어 또 위인과 비유판사 딸 실명 거론했다가 함구령 처해15일 첫 형사재판 앞두고 여론몰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함구령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머천 판사는...

2024-04-07 16:47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2024-04-07 15:31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4-04-07 15:23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아울러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2024-04-07 12:26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2024-04-05 00:44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2024-04-04 21:27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2024-04-04 14:5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2024-04-04 09:47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2024-04-03 20:46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지난달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2024-04-03 18:4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4-04-03 16:09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실무 관행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까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천대엽 판결)을 단순히 무죄추정 등 형사법의 대원칙의 일반론을 확인한 판결로만 본다면 별다른 판례변경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수년간 형사재판 실무와 학계에서 지적되고...

2024-04-03 16:06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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