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현직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형사사법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의료·복지 비용 등을 포함해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처벌과 병행해야 마약과의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했다. KT의 다양한 법적 이슈 조정과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전망이다.
주요 보직에 내부 인사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직무대리였던 이현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B2C 마케팅총괄 역할을 맡는다. 이 부사장은...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인...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이 법무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최초 보도했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들을 고발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2020년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 확산, 형사 사법 개혁 가속화 등으로 야기된 경찰의 인력 부족과 사기 저하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낙서 등의 단속을 강화해 강력 범죄를 대폭 줄였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남아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법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만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의 공공행정팀은 행정 현장 경험을 갖춘 법률가들로 구성돼 있어 공공기관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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