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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4-02-13 16:54
  •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이러한 수법은 가상자산을 믹싱·분산해 추적을 피하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수법이 유사하다. 이에 오르빗 체인 운영사 오지스는 국가정보원에도 사건을 신고했다. 오지스에 따르면 탈취된 자산은 이더리움과 DAI로 교환된 후, 8개의 지갑으로 분산됐다. 분산된 자산은 1월 25일까지 이동 없이 보관되어 있다. 정확한 해킹 사고...
    2024-02-10 05: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2024-02-08 19:27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2024-02-06 12:30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한편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2024-02-06 11:29
  •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2024-02-06 10:05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한 배경에는 수사 첫 단추를 꿴 대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2024-02-05 17:05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5 16:20
  •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2024-02-05 15:11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2024-02-05 15:03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2024-02-03 06:00
  •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2024-02-02 16:39
  •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2024-02-02 13:46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2024-02-02 11:44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SPC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관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24-02-01 16:13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2024-02-01 16:07
  •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4-02-01 14:17
  •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오르빗 브리지, 1월 1일 해킹 발생…1000억 원 자산 탈취25일 입장문 게시…“전직 CISO 연루, 민·형사 절차 진행 중”“과거 사례에서도 복구에 최선…사태 해결 최선 다하겠다” 이달 1일 발생한 오르빗 브리지 해킹과 관련한 오지스 측의 입장문이 25일 공개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해킹 사건에 지난해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연루된 것으로...
    2024-01-26 16:09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2024-01-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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