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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2024-03-29 15:10
  •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그는 박 후보를 겨냥해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하며 살았지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2024-03-29 14:28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23일에 종영한 SBS ‘재벌X형사’에선 아예 대놓고 제목이 재벌이었죠. 한수그룹 막내아들, 재벌 3세 진이수(안보현 분)가 재벌이자 형사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OTT도 다를 바는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의 ‘로얄로더’도 강오그룹이라는 재벌이 등장하고 강인하(이준영 분)가 메인 캐릭터로 나오죠.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에서도 해당 게임의...
    2024-03-28 16:22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3-28 05:00
  •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제시했다. 의대 증원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를 조치해야만...
    2024-03-27 14:1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2024-03-25 14:24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가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이사(전 대표를 지칭)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고...
    2024-03-19 17:20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2024-03-15 14:1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2024-03-07 17:15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2024-03-01 07:00
  •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아래 메일로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법적 대응에 참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욱 측은 27일 이재욱과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의 열애설이 제기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제 알아가는 중으로 배우가 촬영 중에 있고 사생활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2024-02-29 15:23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2024-02-28 18:25
  •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올바른 경영관리 방향을 정립한 경험이 있으며,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을...
    2024-02-28 18:18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2024-02-26 11: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300억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
    2024-02-15 23:18
  • (여자)아이들, 성희롱에 사생활 침해까지…법적 대응 예고 "선처 없다"
    (여자)아이들, 성희롱에 사생활 침해까지…법적 대응 예고 "선처 없다"
    그룹 (여자)아이들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15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는 공식 SNS 등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성희롱 및 허위 제작물 생산 유포 등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2024-02-15 22:54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2024-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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