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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수형자이송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포렌식‧인공지능 활용 등 과학수사 기법 공유, 형사절차 전산화 추진을 협의했다. 이 총장은 주(駐)사우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초청된 리야드 지사‧상사협의회 회장, 리야드 및 중부지역 한인회장...
    2023-12-27 18:34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이때 변호인은 해외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주권침해 아닌지, 형사사법공조를 해야지 왜 국내 수사관이 외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지 집요하게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기도 한다. 세상 바뀌는데…“형사재판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2023-12-17 06: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2023-12-13 06: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2023-12-04 10:00
  • 김남길, '열혈사제2' 출연 긍정 검토 중…내년 공개 목표로 촬영 준비
    김남길, '열혈사제2' 출연 긍정 검토 중…내년 공개 목표로 촬영 준비
    SBS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합심해 공조에 돌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당시 최고 시청률 22%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주인공이자 사제 김해일 역을 맡은 김남길은 그대 SBS ‘연기대상’을 수상했으며 함께 출연한 배우들 역시 남다른 존재감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많은 시청자가 시즌2를 기다렸으며...
    2023-11-29 18:22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2023-11-20 17:11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2023-11-14 11:30
  • “다시 연인에게 전화올 것”…탈주범 김길수 잡은 경찰 2명, 1계급 특진
    “다시 연인에게 전화올 것”…탈주범 김길수 잡은 경찰 2명, 1계급 특진
    탈주범 김길수(36)를 도주 사흘 만에 붙잡은 형사 2명이 1계급 특진했다. 경찰청은 7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특별승진해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김길수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A 씨를 전담하면서 김길수와 A 씨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에...
    2023-11-08 12:59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구체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법 위반 수사에 있어 미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
    2023-10-24 06:0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시진핑ㆍ푸틴 “반갑다 친구야”…신냉전 체제 속 우의 과시
    시진핑ㆍ푸틴 “반갑다 친구야”…신냉전 체제 속 우의 과시
    시 주석 “양국 신뢰 깊어져 왔다”푸틴 “외교정책 긴밀한 협조 필수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에 대해 공조를 모색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촉발된 최근의...
    2023-10-18 17:4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2023-09-26 09:51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후 공조 체계 강화를 추진했으나 KB국민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외에는 공조사례를 찾기 어렵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 초기에 증거가 확보 돼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현재 금감원은 질문과 계좌추적 등으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백건의 조사를...
    2023-09-21 10:33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특히 노동부와 공조해 출석 불응 사업주‧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 수는 1년 만에 약 1.5배, 체포영장 신청 수도 1.2배로 각각 늘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 수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2023-09-20 16:28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기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책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ㆍ러시아 등에 북핵 대응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남 당시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09-12 11:29
  •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베트남 다낭 카지노서 체포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베트남 다낭 카지노서 체포
    그런 뒤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뒤 대전 권역을 국도로 드나들며 경찰을 따돌린 A 씨는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 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 씨를 추적해왔다.
    2023-09-10 21:57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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