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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2023-09-28 13:10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2023-09-26 17:38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2023-09-26 17:14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A 씨는 26차례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헌법에...
    2023-09-26 16:17
  •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앞서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일부 내용에서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기소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딸 인생에 ‘빨간 줄’...
    2023-09-19 14:5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2023-09-14 15:19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
    2023-09-11 06:43
  •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2023-09-05 17:08
  •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 중에도 과거 경영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법적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 소송으로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바이오빌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2023-09-05 16:21
  •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당시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09-05 09:11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2023-09-04 16:23
  •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이와 함께 웅이가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웅이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라며 복귀를 예고했다. 한편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2023-09-02 23:22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2023-08-30 15:1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LS전선아시아는 “초전도체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전도체 개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STX는 전 거래일 대비 29.82% 상승한 2만550원에 장을 마쳤다. STX가 물류해운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STX는 경남 창원시 STX오션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3-08-16 17:25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2023-08-11 16:59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11 11:53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 수업...
    2023-07-27 17:03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법률 시장의 경우 변협이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언은 협회가 가진 권한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2023-07-26 17:32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다. 그는 올해 11월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현행법에는 사형 선고후 30년의 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2023-07-18 15:5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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