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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친족 상도례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관계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되어도 형이 면제됩니다. 만일 이 같은 관계가 없는 친족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친족관계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을 말합니다)...
    2022-10-29 08:00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2022-10-27 15:55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일본도 민법상 친족 범위가 한국보다 좁고 법조문에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의 ‘배우자’ 언급이 없다. 법 조문과 구조, 문언이 한국과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좁은 셈이다. 박수홍 소송 외에도 친족상도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경남 창원에서는 딸이 엄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사건이...
    2022-10-05 13:54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도 포기할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 결국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까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2022-09-24 09:00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조사 대상 기업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속하는 경영 참여 오너일가는 206명이었다. 이들 중 미등기임원은 전체의 15%인 31명이었다. 오너일가가 경영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GS였다. 16명이 겸직을 포함해 24곳의 등기임원과 3곳의 미등기임원으로...
    2022-08-30 14:3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2022-08-16 13:25
  •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22-08-10 19:27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이러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2-07-31 11:14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2022-07-25 20:0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우영우는 동동삼-동그라미 부녀의 부상과 관련해 준비 서면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언급했다. 동동일 측 변호인이 증여 해제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우영우는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라고 받은 말을...
    2022-07-08 10:19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채용 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며 "먼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국민 정서 저촉 지적'엔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2022-07-07 12:28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2022-04-27 16:2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612개에서 올해 2886개로 274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2022-04-27 13:55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비상근 촉탁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2022-04-05 09:23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2022-01-10 21:48
  •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ㆍ발급 제한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ㆍ발급 제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제한이나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
    2021-12-09 17:10
  •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2021-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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