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사업,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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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해외자원개발은 실패한 사업…MBㆍ이상득ㆍ최경환 수사해야”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될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해외 자원개발은 무풍지대”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실패 사업"이라고...

2017-08-10 14:51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김 의장은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2017-07-28 11:09
우원식 “야당, 국민에게 승인 받은 추경 반대…문 대통령 흔들기”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나라’”라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와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게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2017-07-20 10:28
해외플랜트 지원사업 수주 성과 없이 혈세만 ‘펑펑’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예산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8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후속 수주를 한 프로젝트는 49개 사업(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해외플랜트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예산의 확대가 수주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2017-06-21 10:36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OB 고액 자문료 논란

중간평가서 60점 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 4700만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인 해수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연구부실과 혈세 낭비가 있어도 해수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른바 ‘해피아’의 폐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2017-06-14 10:40
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업은 경제정책의 수혜 대부분을 차지하고도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골목상권까지 차지했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며 “4대 강 공사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살려서 추경안을 잘 짜왔을 거라고...

2017-05-31 11:15
親李계 “4대강 감사는 MB 감옥 보내겠단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2017-05-23 10:31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추진단은 무분별한 총인처리시설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시설을 보강 활용하는 방안을 심층,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타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위탁협약서 작성 시 인수 시기, 비용 분담 등 관련 세부 규정을...

2017-04-11 10:39
서울시 “정부 청년수당 동의 환영…6월부터 지급”

이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수정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혈세 낭비 등 청년수당에 대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단 1개월의 짧은 지원으로...

2017-04-07 16:29
'세월호 인양 수천억 써야하나'발언 정미홍 신변보호 요청까지…인양비용 설전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미홍 "광화문 세월호 천막 다 밀어버리고 싶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인양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인양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인양비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인양비용이 박정희 기념사업...

2017-03-29 10:01
전기ㆍ난방 '펑펑' 혈세 낭비한 지자체 어디?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건물단열개보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7-01-19 11:00
[카드뉴스 팡팡]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머물렀던 경북 문경 하숙집 복원 17억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 하룻밤을 지냈던 울릉도 군수 관사를 기념관으로 꾸민다며 12억 원을 투자한 사업도 있다. 역사적 의의에 대한 합의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우선한 ‘혈세 낭비’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는 현실.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이 들어선다면…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11-03 16:48
[단독] 농식품부, 신산업 선정 곤충산업에 혈세 줄줄 샌다

이같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원인으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계획 수립과 예산 낭비가 지목된다. 농림부는 2010년 곤충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1년 학습애완센터 17개 시설을 조성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대부분 문을 닫았고, 전국의 체험학습장은 84개에서 53개로 줄어들었다. 교육용ㆍ애완용 곤충 붐을...

2016-11-02 10:39
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 ... 중기 취업자 1년내 절반 떠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도 “청년층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미취업, 중도탈락 등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10-21 10:43
경인硏, 12월말 3일간 예산 8억 집행... “밀어내기 예산 집행 혈세 낭비”지적

지난해 전체 예산의 65%를 4분기에서야 집행하는 등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5년간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작년 협동연구 전체 과제의 절반, 예산의 65%가 4분기에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4분기에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무려 80%에 달했고 지난해 65%에...

2016-10-07 10:38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율 겨우 절반…‘눈먼 돈’ 오명 여전

탐사실패가 전망되는 경우와 사업철수를 준비 중인 기업도 지원받는 등 기업들이 사업실패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돼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올해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회수율에 혈세만 낭비한 성공불융자가 다시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500억 원 규모의...

2016-10-05 10:49
“석유‧광물자원‧가스공사 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만 5조2300억”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4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자원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25조4000억 원을 투자해 5조6152억 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 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MB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로 인해 19조8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4 10:40
‘혈세 낭비’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예산 감축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 31건이 폐지된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20개 중 5개 사업만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와 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2016-07-25 19:56
이훈 “산업부, 전력수요 과다 예측하고 감축 물량은 축소해”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도 실제 증가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게 잡아 전력사용량을 부풀렸다”면서 “실제 초과예비력 10%는 약 30조원이 드는데 기존의 발전설비가 공급과잉 상태인 만큼 추가적인 설비 증강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7-13 17:04
문미옥 “1000억 혈세 투입한 ‘중입자가속기사업’ 빈 건물만 남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의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950억원이 투입된 중입자가속기사업은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2016-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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