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 지원사업 수주 성과 없이 혈세만 ‘펑펑’

추경안서 18억 추가 총 85억 편성…마구잡이式 지원 예산 낭비 우려

정부의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의 본예산은 67억3400만 원으로 추경에 포함된 18억 원까지 합치면 85억 3400만 원 규모다.

이 사업은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중소형 플랜트와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조선해양기자재의 국제인증 비용 등도 이 예산으로 보조한다.

예산정책처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5월 말 기준 6개 프로젝트 해외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4억8000만 원이 지원돼 본예산(42억44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중 4회로 나눠 지원대상을 모집·선정하고 현재 1차 모집·평가만 완료했기에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은 2012년 648억 달러에서 지난해 20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예산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8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후속 수주를 한 프로젝트는 49개 사업(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해외플랜트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예산의 확대가 수주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해외 수출상담회는 9월 참여 기업을 선정한 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데 특정 시기에 집중돼 기업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해외상담회의 경우 6개 기업이 참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의 수출상담회에 48개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사업은 예산 5억 원 중 실집행액이 3050만 원(집행률 6.1%)으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은 10월 사업에 착수하는데, 인증 발급 기간에 3~6개월이 소요되고, 시제품 제작과 시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 기업 선정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