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신산업 선정 곤충산업에 혈세 줄줄 샌다

입력 2016-11-02 10:39 수정 2016-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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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장 778억서 작년 반토막…17곳 곤충센터 대부분 문닫아

글로벌 시장에서 곤충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예산만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학습·애완 곤충시장은 2011년 778억 원에서 지난해 421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천적곤충 분야는 9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농림부는 해당 분야들을 2020년까지 각각 590억 원과 4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곤충산업을 해마다 성장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장 규모가 10년 전보다도 축소되는 것이다.

대신 농림부는 시장 형성이 미비한 식용 분야와 곤충을 테마로 한 단발성 지역행사를 대폭 늘려 이를 만회한다는 목표다. 이같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원인으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계획 수립과 예산 낭비가 지목된다.

농림부는 2010년 곤충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1년 학습애완센터 17개 시설을 조성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대부분 문을 닫았고, 전국의 체험학습장은 84개에서 53개로 줄어들었다. 교육용ㆍ애완용 곤충 붐을 타면서 각광을 받던 시장이 오히려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농가들마저 위협한 셈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2차 계획을 통해 올해 대전과 경북, 경남에 곤충산업 특화센터를 준공했다. 연말 완공 예정인 경기까지 전국 4개 특화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200억 원(국비, 지방비 50%씩)에 달한다.

천적곤충 분야의 경우 200억7500만 원의 예산을 2010년까지 5년간 투입했지만 지금은 지원금 사업을 접었다. 업계 선발업체로 예산을 몰아준 ‘세실’의 경영진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산업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세실은 이후 2011년 4월 팜한농에 인수됐고, 팜한농은 동부그룹에서 최근 LG화학으로 인수된 바 있다.

업체 선정 경위나 이후 과정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종료된 사업이라 당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센터 폐업 이후 대규모 센터 재조성에 대해 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저조한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고자 지역 곤충산업 센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거점으로 활용해 각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지원 등에 힘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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