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산업부, 전력수요 과다 예측하고 감축 물량은 축소해”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 수요예측은 부풀리고 감축 가능한 물량은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전력설비를 과다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3일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가 15개 사업자와 1970개 전력사용 고객이 참여해 약 3272MW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전력수요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력수요자원시장에서 감축 가능한 용량을 7차전력수급계획에는 불과 13%인 438MW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요자원시장은 블랙아웃과 전력피크 등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전력 대용량 업체들이 절감 가능한 용량을 정해 요청 시 전력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수요억제를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R&D) 감축 전력량을 적극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의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고리 5,6 호기 사업 착수 등 전력설비 추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력수요 예측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전력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3년 하계 최대전력소비량은 7835만kw였으나 실제 사용량은 7402만kw에 그쳤다. 2014년 하계의 경우 8033만kw 계획 대비 7605만kw에 그쳤다. 7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2015년도 하계, 동계 각각 7992만kw, 8248만kw를 예상했으나 7692만kw, 7879만kw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도 실제 증가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게 잡아 전력사용량을 부풀렸다”면서 “실제 초과예비력 10%는 약 30조원이 드는데 기존의 발전설비가 공급과잉 상태인 만큼 추가적인 설비 증강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