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선 "살충제 달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가 안 돼 국민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인만큼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반이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살충제 성분이 가중치 이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충제...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당국은 6·19 대책 발표 당시 “주택 안정 시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발표 이후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이 일대 공인중개사 업소들이 일정 기간 문을 닫는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일평균 분양권 거래량이...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장점검을 진행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등의 원칙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새 경제팀에 바라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농림부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 농가는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순회 점검반, 권역별 상황반을 구성해 유통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그 결과 19일 2만2907건, 20일 1만8765건으로 번호이동 수치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우려했던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사전개통 제도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갤럭시S8 시리즈를...
비상상황실 직속인 금융상황점검반 반장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이들의 시장 점검 일정은 이번 주말을 넘어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1일 오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당국 간부들이 모여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12일에는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각 금융기관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향을...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사업시행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은 뒤 골조완료시...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답변을 할 예정이며, 그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 접수 및 회신 추지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불법 대부업체 1800여 곳을 점검했고, 재난 취약시설 1351곳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을 들여다봤다.
이영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서울시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 삶의 현장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생‧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또 지난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장범식 금발심 위원장은 "올해 금발심은 금융위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운영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각국 대사관 등과의 분기별 회의(QM: Quarterly Meeting), CEO 간담회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당일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피해 상황과 상인회 애로·건의 등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했다.
주영섭 중기청장 역시 이날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서문시장 화재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장 긴급지원방을 구성해 가동하며 임시 판매매장을 개설해 시장 상인들이...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 현장점검 및 회의를 진행했다.
점검반은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KDI 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금융서비스업 육성과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