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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8-04-03 10:47
[청년일자리대책] 3년간 혈세 쏟지만 땜질식 처방…후폭풍ㆍ구조적 문제 여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 및 성공 시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에겐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3년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기존 대책에서 지원금 증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등에 그쳐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란 평가다.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 근본적인...

2018-03-16 11:07
[청년일자리대책]2021년까지 22만 명 추가 고용 창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겐 1000만 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 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 원 오픈 바우처 지원을 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각각 감면해준다. 더불어 외국 취·창업 및 장기 해외 봉사단, 군 장병 취업, 선취업·후학습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만...

2018-03-15 14:30
[청년일자리대책] 34세까지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30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이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2조6000억 원 규모 혁신모험펀드의 조기 전액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 소진 시에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800억 원 규모의 창업초기 펀드는 재정출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또 2조3000억 원...

2018-03-15 14:30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수출메뉴판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바이어발굴, 해외전시회 등 필요한 서비스ㆍ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중견기업들의 개별 역량을 고려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한다. 2022년까지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조5000억 원)ㆍ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2018-02-05 11:00
올해 R&D 사업에 4.7조 투입…바이오ㆍ블록체인 등 유망분야 집중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학ㆍ출연연ㆍ전문연 등 비영리기관에서 민간 R&D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이달 11∼22일 4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할...

2018-01-01 15:15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영양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과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 등 소비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2017-12-28 16:50
[이민화 칼럼]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와 한국의 제조 혁신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추진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 바우처 등으로 스마트 생산의 공유경제를 촉발하라. 둘째, 데이터 기반 제조-서비스 융합인 DPSS(Data Product Service System) 개념에 입각해 고객과 융합하는 제조업의 가치창출을 촉구하며 이를 스마트 공장...

2017-11-27 10:23
[2018년 예산안] 석탄ㆍ원전→청정에너지 전환 2448억 증액

수출구조 혁신 지원과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최근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고도화 부문 예산이 올해 3527억 원에서 내년 3689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

2017-08-29 10:00
[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가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자금 200억 원이 신설되고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소로 확충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2017-08-29 09: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한편,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고자 직업교육·훈련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로 50∼60대 신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에 나선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2017-07-25 10:03
KIAT, 삼성전자 개방 기술 中企 이전 사업 추진

기술 나눔으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는 후속상용화 개발을 위한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저리융자 지원을 위한 ‘사업화전담은행’ 등 산업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KIAT 관계자는 "대기업 개방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2017-07-17 14:52
6월 수출도 ‘맑음’…8개월 연속 증가 전망

특히,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전시회ㆍ상담회ㆍ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 주력품목 협단체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신흥국의 수입 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06-16 11:00
[HCS 2017] AI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밝혀줄 양대 축 부상

KB계열사인 KB데이터시스템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 소개가 와 닿았다”며 “블록체인의 사회적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바우처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이런 자리에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지원책 마련에 대해 청사진을 보여줘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31 10:52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전환 방식으로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다수의 민간공급자를 활용하거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계약에 의한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유재적 속성을 갖는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며...

2017-03-31 10:19
정재훈 원장 “中企 지원 강화…‘하이 키아트(HI KIAT)' 전략 추진”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선 퇴직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뢰성 바우처’를 신규 도입해 신뢰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구매한 바우처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케 할 계획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2017-03-07 20:32
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과학기술ㆍICT 활용한다

◇창업 및 혁신 가속화 전략= 둘째 전략은 창업 및 혁신을 가속화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 지원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어 공공기술의 창업ㆍ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해 전문성을...

2017-02-15 11:30
[종합] 정부 “사드ㆍ보호무역주의 아직은 수출에 직접적 영향 없어”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바우처 등 주요 수출지원 사업의 기업 모집을 조기에 추진해 연초부터 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2017-02-01 14:02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탄에서 석유ㆍ가스 연료로 전환 시에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위해 국제 컨설팅도 추진된다....

2017-01-05 09:30
내년 R&D사업에 3조3000억 지원…4차산업혁명 대응

산업 R&D 혁신바우처도 올해 15개 사업에서 내년 30개 사업으로 2배 확대 적용, 자율성도 높인다. 산업부는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2016-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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