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사업에 3조3000억 지원…4차산업혁명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3조338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투입,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R&D 지원 규모는 올해 대비 3.1% 감액된 3조3382억 원으로, 국가R&D 예산 중 산업부 비중은 2015년 18.3%, 2016년 17.8%, 내년 17.2%로 줄어드는 추세다.

중점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로 올해 대비 2.5% 증가한 3조587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스마트카,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이 올해 대비 43.4%(641억 원) 증액돼 2117억 원이 투입된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사업 예산도 6.5%(148억원 ) 늘어나 2432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무인항공기ㆍ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에 1007억 원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ㆍ운용 34억 원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원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원 △ESS 기술개발 437억 원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원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원 등이다.

반면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예산은 올해 대비 1311억 원(-23.1%) 줄어든 4365억 원이다.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부터 한정된 규모 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6년도 기금계획 변경과 기초ㆍ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해 예산이 감액됐다.

한편,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자 이력관리제와 책임평가제 도입을 통해 경쟁형 R&D 방식을 확대해 연구자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을 폐지하는 대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하고,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한다. 산업 R&D 혁신바우처도 올해 15개 사업에서 내년 30개 사업으로 2배 확대 적용, 자율성도 높인다.

산업부는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