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전날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