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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024-01-25 15:45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023-12-28 16:3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2023-12-26 10:28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초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행위를 다투는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올 1월 27일 풍납토성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
    2023-12-21 15:26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2023-12-21 10:30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2023-12-19 11:31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10:35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2023-12-11 16:16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오후 대강당에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2023-12-01 16:26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2023-11-30 15:37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2023-11-23 17: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2023-11-22 16:52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2023-11-16 15:03
  • [속보]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속보]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2023-11-16 14:42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3-11-10 16:5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헌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8 15:43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3 13:37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뒤 방과 후...
    2023-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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