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공소유지 대상에...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준법경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회는 주요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하며 그룹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진그룹은 회사경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발언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간 공방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변론 공개는 처음이다.
앞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따른 권한침해가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 밖의 기관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 입법 절차 하자는 교정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자로...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 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같은 조 5항 ‘소지ㆍ취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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