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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2023-10-26 16:14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2023-10-19 16:13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2023-10-18 16:07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2023-10-17 11:00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2023-10-17 10:45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3-10-16 13:29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23-10-11 11:39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2023-10-10 06: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2023-10-06 15:47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2023-10-03 09:00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2023-10-02 09: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2023-10-01 06:0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2023-09-26 16:3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2023-09-06 12:03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
    2023-09-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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