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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참여시켜 총 3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0-11-09 15:58
  •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 씨에게...
    2020-11-09 06: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2020-11-08 11:11
  •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기존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A 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 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2020-11-08 09:56
  •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과거 헌재 ‘재판 소원’ 판단은? 헌재는 2018년 8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낸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돼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2020-10-27 13:51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취지다. 시작도 못 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 부회장의...
    2020-10-27 13:1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반면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 범위에 속해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재판부가 결정해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위원들이 제시 사항을 점검할) 별도 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결론을 정한 듯하게 기일 지정을 한 것에 이의가 있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지정과...
    2020-10-26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단독 지정…특검은 다시 반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1월 17일) 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추천했으나 특검이 추천하지...
    2020-10-26 06:00
  •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대체 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도 영월에 마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10-21 14:29
  •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2020-10-15 17:35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법무부가 14주와 2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그전까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을 근거로 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
    2020-10-13 17:32
  •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업주 박모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B...
    2020-10-11 09: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 씨는 “현역병...
    2020-10-09 09:00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2020-10-08 12:00
  • [2020 국감] ‘30억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또 주식 거래
    [2020 국감] ‘30억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또 주식 거래
    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3월 기준, 약 1억6306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2020-10-07 21:50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020-10-07 06:0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위산업체 A 사가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2020-10-06 12:00
  •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천심사에 탈락해 본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0-10-05 06:00
  •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이때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2020-10-05 06:00
  •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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