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30억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또 주식 거래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 거래에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5억 원대 주식투자’로 지명부터 임명까지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3월 기준, 약 1억6306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액의 주식 소유로 논란을 일으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차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작년 4월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과 함께 소유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이 재판관 부부는 처분 서약서를 작성한 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향후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매각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처분 쇼’에 불과했다”며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