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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입력 2020-10-05 06:00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멈추지 않는 세종시 이전 논란 ‘뜨거운 감자’
서울·세종 이원화 ‘행정 낭비’

“행정수도 이전 반대하나 이전한다면 전부 가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파란 겪은 ‘행정수도 이전’… ‘I·V·N·W’ 등 행정비용 해결될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다. 그해 12월 29일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공포되고, 이듬해 12월 ‘세종’이란 이름이 확정된다. 마침내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청사는 6년 공사 끝에 완공됐고, 36개 정부부처가 이전하면서 대한민국 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행정도시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수정론을 공식화하고, 이듬해 1월 정부기관 이전에 대해 ‘백지화’를 발표한다. 또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실랑이를 한다.

어렵게 터를 잡은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I·V·N·W’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동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종에서 서울,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경우는 ‘I형’이라 한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건 ‘서울-세종-서울’ 동선이기 때문에 ‘V형’이다. 하루에 ‘세종-서울-세종-서울’을 오가는 ‘N형’, ‘서울-세종-서울-세종-서울’인 ‘W형’까지 있다.

이런 상황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까지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은 연 128억5274만 원에 달했다. 여기서 국회에서 쓰는 출장비는 8714만 원이고 나머지 127억6559만 원은 모두 세종에서 근무하는 행정부처가 부담했다.

대체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기업과 전문가 의견 차이

이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 기업인 314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6.1%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반대’는 42.4%, ‘적극 반대’는 13.7%에 달했다. ‘찬성(29.0%)’과 ‘적극 찬성(11.8%)’ 의사를 밝힌 이들은 40.8%에 그쳤다.

행정수도 이전을 더 반대하는 건 기업인이었다. 기업인은 응답자의 58.8%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문가들은 50.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51.2%)이 ‘모든 부처가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기업인과 전문가 그룹에서 성향 차이가 있었다. 행정 수도 이전 시 모든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기업은 ‘반대(49.8%)’하는 쪽이었지만, 전문가는 62.2%가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선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전은 찬성하지만 이전 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든 부처 이전에 대해선 ‘국회만 옮겨도 큰 효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 행정부처만의 이전은 의미가 없고, 이전 도시에 제대로 된 거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국방, 외교 제외하고 이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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