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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는 15일 세무사법 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1961년...
    2021-07-15 16:03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발급해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지역 수협들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2021-07-15 16:02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한편 이날 헌재는 A 의료법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의료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요양급여 비용...
    2021-07-08 17:33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 이에 반발해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021-07-08 16:25
  •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021-07-04 10:00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1-07-01 06: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021-06-30 12:00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2021-06-24 16:52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고객이 해당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2021-06-24 16:29
  •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021-06-21 20:15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2021-06-15 17:06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2021-06-07 06:00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21-06-06 09: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가 입원 중 사망했다.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21-06-04 12:0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21-06-02 12:0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2021-05-31 10:55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05-26 15:27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021-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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