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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2021-04-02 12:00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돼 3년...
    2021-04-01 08:45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03-31 09:38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다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서 잇단 고배를 마신 서울시교육청은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21-03-23 19:00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21-03-09 11:17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파급효과 광범위…형사처벌 의존할 수밖에”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비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2021-02-25 16:07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
    2021-02-18 16:27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이 때문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2021-02-17 18:28
  •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답답한 마음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정식심리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길 바라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빚을 다 갚아야만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대출 만기는 매년 돌아오고 있다. 매번 시중은행과 국가에 만기 연장을 호소하는 것도 일이다. 통일에 미력이나마 보탠다는...
    2021-02-08 18:32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1-29 12:56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2021-01-28 15:13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2021-01-27 15:23
  •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2021-01-25 16:42
  •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는 01X 전화번호 이용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SKT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KT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SKT에 따르면 아직 판결 선고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LG유플러스의 지원 프로그램이 SKT 때보다 확대되긴 했지만, 01X...
    2021-01-18 14:58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의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4 11:39
  •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2021-01-04 21:03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2021-01-03 09:00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등은 게임장에서 제공할...
    2020-12-31 12:00
  •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2020-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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