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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2021-12-27 12: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2021-12-23 17:27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21-12-23 16:49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2021-12-23 15:34
  •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접종 권고를 두고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등은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2021-12-12 15:02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도록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해당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21-12-12 09:00
  •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2021-12-09 15:00
  •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지켜보다 A 씨가 쭈그려 앉자 잠시 후 하차해 부축해...
    2021-12-03 12:00
  •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2021-12-02 06:00
  •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협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2021-12-01 15: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1-12-01 12:00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2021-11-30 15:06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이는 1950년 7월 나주경찰부대가 해로로 후퇴하던 중 완도군 주민을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2021-11-30 06:00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퇴직금 지급...
    2021-11-29 13:31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28 09:00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2021-11-25 17:05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2021-11-25 15:23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2021-11-05 13:3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2021-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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