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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2022-09-07 21:10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09-07 10:44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2022-07-26 16:42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2022-07-22 15:55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2022-07-21 21:45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2022-07-21 17:47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2022-07-14 15:50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청구인, 사형제 생명권 침해 주장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022-07-14 14:00
  •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B 씨...
    2022-07-07 06:00
  •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2022-07-06 16:29
  •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2022-07-05 14:04
  •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2022-07-05 06:24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2022-06-30 16:40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 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22-06-29 21:0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6-26 15:46
  •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없는,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취해하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고소...
    2022-06-22 11:24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사려 했던 변호사 A 씨는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2022-06-16 16:50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위헌...
    2022-05-27 16:24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그러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처분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2022-05-26 17:29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2022-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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