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규원...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통상 헌법소원심판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서비스를 영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계정보가 활용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데는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인터넷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연계정보 활용이 어려워질 경우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유 의원 등은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했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돼 3년...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다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서 잇단 고배를 마신 서울시교육청은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파급효과 광범위…형사처벌 의존할 수밖에”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비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
이 때문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답답한 마음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정식심리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길 바라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빚을 다 갚아야만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대출 만기는 매년 돌아오고 있다. 매번 시중은행과 국가에 만기 연장을 호소하는 것도 일이다.
통일에 미력이나마 보탠다는...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