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씨가 출동 지시를 받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이외에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문제, 그리고 '사이버 검열'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가 이날로 예정됐던 국감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21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남에...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마다 햇살론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법률∙대출규정 위반, 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금액이 지난해 보다 140%이상 증가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불법대출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CEO는 국외출장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귀빈대우도 받는다.
삼성전자는 2008년 1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이중 151개 협력업체에 2만8000건(약 2%)의 불공정거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불공정에도 삼성전자는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았다. 2013년 8월 마련된...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 및 교육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A씨가 서류를 허위 기재한 뒤 마약류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감사 결과 A씨의 사무실 옷장 안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자낙스 100정이 무더기로 나왔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장을 함께 나간 여직원에게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안고 싶다”고 말해 성적 모멸감을 줬다....
김씨는 허위 출장비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았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운항과 해운 비리를 지목하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강 전 회장은 해외출장 때문에 장학생 선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자 편법으로 유학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사장은 STX로부터 아들 등록금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30일 퇴임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직 당시 이미 금품 요구와 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후수뢰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이용해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 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공통지원자격으로는 △색맹, 색약이 없는 자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미얀마어·스페인어·일본어 능통자 우대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등이 있다.
이번 경력 공채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자정까지이며 접는 당사 홈페이지(www.hansae.com)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만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전형을 거쳐 1,2차 면접 이후 3차 면접...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면 문 후보자는 출장명령서 등 법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어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 교육훈련센터 강의를 한 일부 한수원 직원 9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강의료 1942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교육이 주업무인 직원으로 보수와 강의료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중 직원 2명은 실제 강의나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는 출장기간에...
총 5128억원의 연구비 중 연구장비·재료비에 3058억원이 들어간 산업부의 ‘부품소재 경쟁력향상 사업’에선 연구장비·재료비로 사들인 재료를 기업의 생산활동에 이용하는가 하면 허위로 장비 구매 서류를 작성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전체 30개 R&D 사업 중 국내외 출장경비, 각종 소모품비 등 부수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연구활동...
이에 서 위원장은 이틀 뒤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위원장을 고소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서 위원장에 대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관련 제보도 들어와 있다”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를 포함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
그는 “정보위에서는 국외 출장을 간 일이 없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로 정 의원을 만난 적도 없는데 ‘출장 잘 다녀오라’면서 봉투를 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8일 박영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박 의원이...
민 의원은 “2012년 3월 신 내정자가 해외출장 차 우루과이에 있었을 때도 주유비가 결제되는 등 주유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은 “공무원 고액강연이 문제가 돼 국민권익위가 시간당 강연료 상한을 두도록 했는데도 신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해에 많게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윤상직 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나란히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졌다. 윤병세 외교·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각각 병역기피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과도한 선물수수, 접대·금품 및 향응수수, 허위 출장 행위 등을 감찰할 예정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