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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앞서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 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2월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7 17:30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저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 인턴 1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2023-02-07 13:0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2023-02-03 17:08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2022-12-18 16:02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2022-11-18 16:42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1-01 17:15
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0-04 17:58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2-10-04 11:00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8-18 17:15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루나 폭락 이후 자구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루나2.0’(LUNA)가 열흘 만에 급락하자 활동을 중단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내부 폭로자 신원으로 언론에 정보를 준 직원이 인턴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권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핵심 개발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테라 메커니즘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이 넘쳐난다”며 “오픈소스 개발은 투명하다. 그 ‘핵심...

2022-06-10 15:51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다시 쟁점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며 "정...

2022-06-03 12:57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라며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2-05-23 09:39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2022-05-20 15:10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2022-05-20 14:18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2022-05-17 12:0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서류를 내서 대학 전형에 합격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며 “한 후보자의 자녀가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라고 두둔했다. ‘채널A 사건’ 휴대폰 포렌식 협조하지 않은 한동훈…“실체 없는 사안” 한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도 거론됐다....

2022-05-10 15:03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학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교육계는 두 사례 모두 '스펙 쌓기...

2022-05-05 15:45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2022-04-07 17:29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2-04-05 18:12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번...

2022-0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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