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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지만 전 씨 측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둔 주장을 펼쳤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21-05-17 15:20
  •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A 씨는 “우리가 최초로 1992년도에 시작해 1997년부터 101번지에서 2011년까지 영업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아들 장가를 들이면서 소송을 걸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주장했어. 해당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불매운동 들어간다", "진짜 원조집을 찾아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그러자 101번지...
    2021-05-12 13:21
  •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7일 “유튜버 이진호가 5월 3일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은 그 출처나...
    2021-05-07 13:45
  •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1-05-04 09:10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2021-05-03 15:25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가 있었음에도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허위로 답변한 것인데, 김 대법원장과 후보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체납 문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송구하다”며...
    2021-04-28 18:26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2012년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총리실 주도의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검증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2021-04-26 05:00
  •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에 10억 소송 또 패소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에 10억 소송 또 패소
    남성 듀오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 씨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2021-04-16 17:13
  •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20년 9월 23일 'TBS가 정치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쓴 이준호 전 TBS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2021-04-13 16:39
  •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사실적시’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021-04-04 14:17
  •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던 프로축구 FC서울의 기성용(32)이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뉴시스는 31일 기성용과 기성용 측 변호인이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 22일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C 씨와 D 씨에게 민...
    2021-03-31 14:37
  • 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플라스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 부품을 탑재한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삼성은 ‘독감 바이러스...
    2021-03-30 12:00
  •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고용노동부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6곳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25조 3호, 36조 1항과 3항, 같은 법 시행령 28조 1항 등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처분서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가 아니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만...
    2021-03-15 06:00
  • [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미꾸라지”…소송하면 배보다 배꼽 커 “구매할게요. 계좌 알려주세요(피해자)” “ㄱ은행 xxxxxx-xx-xxxxxx 30만 원 입금해주시고 주소와 성함 부탁드려요. 당일 발송해드릴게요(A씨)”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사기범죄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다. A씨는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
    2021-03-10 05:00
  •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에 5억 손배소…"국민도 피해자"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에 5억 손배소…"국민도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21-03-09 14:10
  • 경실련 "SH공사, 마곡 15단지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 제기
    경실련 "SH공사, 마곡 15단지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 제기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도 되지 않은 올해 2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2021-03-04 16:52
  •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1-03-04 16:16
  • 대웅제약, 복제약품 판매 방해…과징금 23억·검찰 고발
    대웅제약, 복제약품 판매 방해…과징금 23억·검찰 고발
    허위로 특허 출원을 받은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 제네릭을 개발하자 판매 방해를 위해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활용하면서 장기간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2021-03-03 12:00
  • 제약 업종, 2월도 시장 수익률 하회… 개별기업 성과 주목해야-DB금투
    제약 업종, 2월도 시장 수익률 하회… 개별기업 성과 주목해야-DB금투
    에이치엘비의 허위공시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들은 미국 판매 분쟁이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발표 당일 주가에 반영됐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허가 취소, 검찰 조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가는 더디게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COVID-19 상황으로...
    2021-03-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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