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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2021-10-08 20:39
  •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이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얻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이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2021-10-07 21:31
  •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이어 최 씨는 "육아 휴직도 당시 2015년 9월에 내고 싶었지만 육아 휴직을 결재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다시 쓰게 하고 3개월 뒤로 미뤄지는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혔다"라면서 "복직 후 행정소송을 하면서 수기결재 명목으로 육아 휴직 날짜를 변경해 제가 육아휴직 전 보직해임 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됐다...
    2021-10-06 17:57
  • "가짜 뉴스와 혐오의 역사"…SK 최태원 라면 먹다 추천한 책의 의미는?
    "가짜 뉴스와 혐오의 역사"…SK 최태원 라면 먹다 추천한 책의 의미는?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왔다”며 전 모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그룹 측은 “강 모 기자 등은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5 10:42
  • SK, 화천대유 관련 열린공감TV 관계자 추가고발
    SK, 화천대유 관련 열린공감TV 관계자 추가고발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30 18:17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2021-09-28 10:43
  •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HSBC에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등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멍 부회장과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음에도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에 저항했다. 당시 그는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2021-09-25 09:42
  • “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호텔 투숙 기록, 커플링 등으로...
    2021-09-11 15:04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 핵심은 허위뉴스 손해배상 결정이 나도 500만 원 정도라 언론이 심각한 인식이 없고 시민이 피해만 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0년 전에는 건당 2000만 원씩도 나왔고,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건 300건도 안 되는데 60~70%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이라 언론중재법이 시민 구제를 못 한다”고...
    2021-09-08 16:15
  •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2021-09-08 15:24
  • 교육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교육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교육부는 2019년 최 전 총장에 대한 단국대 학부, 미국 박사 학위 관련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력이 허위라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내고 총장직과 법인 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09-06 16:23
  •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2021-09-06 15:02
  •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2021-09-06 13:11
  • 에스엘바이오닉스 “가처분신청소송 불순한 의도…적극적 대응할 것”
    에스엘바이오닉스 “가처분신청소송 불순한 의도…적극적 대응할 것”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손성진 대표를 필두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며 “주주게시판을 비롯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 및 허위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회사와 관련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소송한다는...
    2021-09-01 10:04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2021-08-30 15:46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021-08-26 16:51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2021-08-26 12: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2021-08-25 18:45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방송인의 법무부 멘토단 위촉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나경원 전 의원도 ‘딸 부정입학’ 의혹 등을 보도한 C 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인한 허위·조작보도’다. 고의·중과실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라 후일 무죄로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의혹제기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도할 수 있다. ‘최순실 비선실세’ 실마리를 제공했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도 출처·진위 불명, 조작 의혹으로 최 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시 법원 판결 때까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들의...
    2021-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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