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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2-04 14:04
  •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또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01-27 15:39
  • 국민의힘, 후보 간 비방 심해지자…"자격 박탈도 가능"
    국민의힘, 후보 간 비방 심해지자…"자격 박탈도 가능"
    이어 “가장 심한 경우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관위의 결정사항이지만 후보 박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홍보본부장도 “검증위에서 상호비방이나 네거티브 수준이 굉장히 근거가 없고 전체 경선에 큰 해가 될 수준이라 판단이 들면 추후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후보 간 비방에 대한 조치를 설명했다. 공관위가 후보 간 비방에 자격...
    2021-01-22 11:52
  • 검찰,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선거범죄 종합백과"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짓응답...
    2021-01-18 21:46
  • 윤형빈, 폭행 방관? “오히려 협박당해”…폭로자 이미 고소 ‘무슨 일?’
    윤형빈, 폭행 방관? “오히려 협박당해”…폭로자 이미 고소 ‘무슨 일?’
    이에 대해 윤형빈 측은 “A 씨는 허위 사실로 쓴 글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왔다”라며 “협박이 계속되자 윤형빈 씨는 A 씨를 부산 남부 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윤형빈 측은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측성 보도 및 오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0-12-17 22:18
  •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첫 재판…"검찰 기소는 부당”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첫 재판…"검찰 기소는 부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2020-11-11 13:26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이재명 지사는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등 해괴한 허위 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했다”며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2020-11-04 11:00
  •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당했다.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11-03 19:03
  •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정, 사필귀정의 결과 환영"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정, 사필귀정의 결과 환영"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2020-10-25 15:09
  •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2020-10-23 20:15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2020-10-16 11:34
  • "조국 아들 인턴 활동" 주장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조국 아들 인턴 활동" 주장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
    2020-10-15 21:29
  • [사건·사고 24시]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안위 여부 혼선…인천 남동공단 필터 공장 화재 큰 불길 잡아 外
    [사건·사고 24시]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안위 여부 혼선…인천 남동공단 필터 공장 화재 큰 불길 잡아 外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10-15 11:00
  •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앞서 박 씨는 7월 부친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신청으로 8월 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날이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양 박사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10-14 20:27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2020-10-08 14:3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2020-09-21 16:59
  •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
    2020-09-21 13:41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김재형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TV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도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놨다. 조 전 대법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틱...
    2020-09-06 11:13
  •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검찰청에 이 의원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 일가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2020-07-29 14:02
  •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투기자산화 될 것…차라리 노후 아파트 건드리는 것이 낫다"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투기자산화 될 것…차라리 노후 아파트 건드리는 것이 낫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서 불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며 "의외로 (대법원의) 반대의견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07-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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