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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서비스 개선은 커녕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나 탈법거래, 업다운 계약서, 허위매물 제공, 단합 행위 등이 성행하며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업 시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과도한...
    2020-12-17 07:00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총 3128건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2020-12-16 11:00
  •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상)-③기술특례 상장제 부실 논란에도 거래소·주관사는 네탓 공방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상)-③기술특례 상장제 부실 논란에도 거래소·주관사는 네탓 공방
    실제로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몇 달 지나지 않아 대규모 기술계약을 맺은 사례도 나온 적이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업체 중 한 곳에서 공시 업무를 맡는 한 간부는 “바이오·제약기업 정보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상장 심사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상장 후에도 역량 있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를, 더...
    2020-12-15 18:36
  •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2020-12-13 13:33
  •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 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이처럼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2020-12-07 11:00
  •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또 다른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제출해 국세청이 이를 검증한 결과, 소득이 거의 없는데다, 부친과의 차용계약이 30년에 걸쳐 갚기로 되어있는 등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C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2020-12-07 10:37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아울러 강 총괄이사와 함께 지난해 8월경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주총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중 30억 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특경법위반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11-30 20:03
  • 라이관린 법적대응, 키스 마크 무슨 일?…“실력도 없으면서 톱스타 행세”
    라이관린 법적대응, 키스 마크 무슨 일?…“실력도 없으면서 톱스타 행세”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라며 “이쪽 일을 하고 이렇게 싫어하게 된 사람은 처음이다. 실력은 없으면서 자기가 톱스타인 줄 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길거리 흡연에 이어 열애설로 몸살을 앓던 라이관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A 씨의 폭로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유포”라며...
    2020-11-26 18:52
  • 김연경 법적대응, “성희롱·인신공격 심해”…무작위 고소 진행할 것
    김연경 법적대응, “성희롱·인신공격 심해”…무작위 고소 진행할 것
    최근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법적대응에 돌입한 라이언앳은 “김연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언앳은 1차 고소를 진행한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또다시 무작위로 추출해 악플러를 지속적으로 고소할...
    2020-11-25 18:49
  • CJ대한통운 "사실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유감"
    CJ대한통운 "사실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유감"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이 분류인력 투입 일정을 이달이 아닌 내년 3월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당사는 25일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다"며 "내달 말까지 2000명...
    2020-11-25 16:36
  •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KCGI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KCGI는 이면 합의를 운운한...
    2020-11-24 16:45
  • '사기적 부정거래' 디오스텍 전 대표, 1심 실형
    '사기적 부정거래' 디오스텍 전 대표, 1심 실형
    조 씨는 디오스텍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홍콩 소재 A 사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A 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도래하자 수차례에 걸쳐 정정공시해 호재가 계속되는 것처럼 꾸민...
    2020-11-23 15:05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AIG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립 계약을 맺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서울시가 AIG 측에 99년간 사업부지를 빌려주고 이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99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화돼 사실상 가치가 뚝 떨어져 특혜였던 셈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계약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2020-11-23 14:48
  • 이상민 '아는형님' 관련 콘텐츠에 '하차 요구' 빗발…사망여우 측 "사과문 사진 재탕해 올려"
    이상민 '아는형님' 관련 콘텐츠에 '하차 요구' 빗발…사망여우 측 "사과문 사진 재탕해 올려"
    지난 10일 이상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샴푸 회사에서 사과문을 올린 대로 저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 내용이 잘못된 영상 편집으로 과장 광고가 있었으며 일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허위광고가 된 내용이었다"면서 "충분히 소비자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의혹을 갖고, 오해를 했다면 그 또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2020-11-17 14:16
  •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또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2020-11-17 13:51
  • [출근길] 신현준 "매니저 폭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법적 책임 물을 것"·크러쉬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안정환 "아내 이혜원과 부부 사이 문제없어"·김현중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연예)
    [출근길] 신현준 "매니저 폭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법적 책임 물을 것"·크러쉬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안정환 "아내 이혜원과 부부 사이 문제없어"·김현중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연예)
    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 가수 이정이 새로운 소속사 EM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훈, 김원준, 허민영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요. EM컴퍼니 측은 12일 "이정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정은 최근 MBC 음악예능 '로또싱어'를 통해 5년 만에 무대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소속사를 통해...
    2020-11-13 06:00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최근 회사 발령으로 연말께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인 김아무(41)개씨는 근무지가 가까운 서울 잠실 일대에서 아파트 매물을 찾아 나섰으나 좀처럼 계약을 못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추천한 매물에 대해 몇차례 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가격을 5000만~1억원씩 올린 탓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며칠 전에도...
    2020-11-12 13:58
  •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 씨...
    2020-11-12 11:57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투자자들 받은 정보, 허위 여부 분석 중" 금감원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2020-11-12 11:13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범죄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2020-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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