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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

2022-05-11 17:32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2019년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사건도 떠올랐다. 당시 이들은 위법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에 상당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났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2019년 7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검사 3명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검사 1명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종업원 수를 감안하고 두 명이 술자리 도중 귀가한 점을 감안하면 위법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은 96만 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

2022-05-10 10:3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쓰여 있는데 사건 처리가 '신속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혐의없음으로 종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 측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과...

2022-04-22 13:56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3-11 15:00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임기 말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1-14 12:53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최 씨는 아들이 2019년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 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신 씨에게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사의...

2021-12-09 09:50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2021-11-07 13:52
SH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투기 등 금지 △ 신속·공정·친절한 고객응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정책 결정·집행 등 전 직원의 청렴 향상 의지를 담고 있다. 청렴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SH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우수작품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공사...

2021-10-22 15:58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다만 청렴이행서약서에 금품·향응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현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배당 금지와 이득 환수가 가능한 법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청렴이행서약서 약정에 부당하게 사업권을 얻어내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효력이...

2021-10-08 16:05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2021-09-26 15:19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2021-08-23 15:08
'5800억'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 건설사 수주전 '후끈'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중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 수주를 발판 삼아 향후 노원구 일대 도시정비사업장을 공략하려 한다”며 “백사마을 수주 결과가 올해 정비사업 실적 순위를 판가름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17:03
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이면 공수처는 왜 설립된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를 게을리하는 등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 공수처가...

2021-08-05 16:48
10년 전 골프접대·향응 의혹에…윤석열 "악의적 보도"

한겨레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받아"尹 측 "별장 성접대 오보 매체가 이번에도 오명씌우려 유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여년 전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조남욱...

2021-07-19 09:25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0월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수사한 뒤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간 사건을 검토하다 지난달...

2021-07-12 10:54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7명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이 둘이 당시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2021-06-22 17:20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며,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면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LH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 제도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2021-06-02 10:01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달 초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지 플랫폼은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등으로 추려졌다. 이에 더해 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2021-05-26 15:31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2021-05-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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