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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평소에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1-05 06:39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 학교법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부장 한상복 ◇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 교무기획처장 조상원 △한국폴리텍Ⅶ대학 행정처장 이수희

2023-01-01 15:14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현병관 △자원보전처장 김대현 △공원환경처장 오민석 △상생협력처장 김진태 △재난안전처장 이진범 △일터안전실장 박경근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노회동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기석 △행정처 인재개발부장 김석범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장 박소영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권욱영 △공원시설처...

2022-12-28 16:46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민간 서비스 이용 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2-12-15 15:17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자리가 빈...

2022-11-24 15:31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국회는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봉현이 도망간 것에 법원이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심사)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14:47
부음 종합 10월 20일

(법원행정처 판사)·이이레(영국 핌코자산운용 상무) 씨 부친상, 염호영(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슈태픈(하인즈 전무) 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기도원, 02-2258-5975 ▲류영순 씨 별세, 오윤(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격코치) 씨 모친상 = 20일, 당진중앙장례식장 별관...

2022-10-20 19:23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대법원 업무에 문제가...

2022-10-04 15:32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남용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2022-10-04 14:01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지난해 대법원‧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 1267건특허권 다툼 60% 차지…뒤이어 상표권‧디자인‧실용 順外人 관련 국내 특허소송서 미‧일 관계인비중 절반 육박1심 ‘원고패소’ 비율 50%‧상고심선 84%…소취하도 많아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2022-10-03 06:00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142만 건공판사건 32만 건…1심이 23만 건 ‘71% 차지’집행유예 선고비율은↓…1심 55%→항소심 41% 심급이 올라갈수록 구속 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2022-10-02 06:00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지난해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2년 새 경매건수 25% 급감…부동산도 24%↓대금 납부 물건 비중 58%…땅-아파트 ‘인기’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뤄지는 법원 경매 사건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법정 휴정일이 많아 경매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은...

2022-09-30 06:00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연구반을 구성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9-20 15:47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의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통보했다”며 문제...

2022-09-05 16:36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4 16:35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진 후 법관들이 통계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법원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2022-08-29 17:32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2022-08-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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