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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증시, 미국 정부·금융 당국 부양 의지에 강세…상하이종합지수 0.52%↑
    아시아 증시, 미국 정부·금융 당국 부양 의지에 강세…상하이종합지수 0.52%↑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내놓은 중국 견제 발언들은 상승 폭을 제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원치는 않지만, 방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군사력을...
    2021-04-29 17:40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재판의 투명성·예측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줄이고 없애 나가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개선으로, 지향해야 할 큰 목표”라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021-04-28 18:26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의 행정 조치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단 주장이다. 근거는 헌법 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2021-04-28 15:23
  •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주로 세제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2021-04-23 08:16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 원 신고…병역은 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 원 신고…병역은 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 12억9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먼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3억2000만 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도 중이라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했다. 이 외에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397㎡(36만 원)와 예금...
    2021-04-22 07:13
  •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복지부담금, 행정, 조세 등 총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제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공시가 폭탄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2021-04-18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방향’ 화상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2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서울국제금융포럼(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1-04-18 09:33
  •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놓고, 미국 기업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DRC 고위 관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한 인텔, 존슨앤드존슨(J&J), IBM 등에 대해 중국이 내건 2021~2025년 개발 계획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EV)나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큰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 갈등이...
    2021-04-14 16:14
  • 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창업절차가 3위, 창업 준비 기간은 8위 등 특히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다. 다만,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했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 등이었다. 특히 규제, 조세, 노동 분야는...
    2021-04-14 11:00
  • [종합] LGㆍSK "배터리 분쟁 종식…2조 원에 전격 합의"
    [종합] LGㆍSK "배터리 분쟁 종식…2조 원에 전격 합의"
    두 CEO는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절충한 합의금은 2조 원이다. 역대 배터리 업계에서 최대 규모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의 영업비밀...
    2021-04-11 16:48
  • LX-행안부, 드론 활용해 재난관리…MOU 체결
    LX-행안부, 드론 활용해 재난관리…MOU 체결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활용해 시·도 및 시·군·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LX는 이를 토대로 85대 드론과 198명(지난해 기준)의 드론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장 드론 영상을 공유하며,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의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렬 LX 사장은 "드론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
    2021-04-09 13:54
  •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국에 할 말이 없어진다.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대통령이...
    2021-04-08 15:46
  •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어 “원고는 체포 과정의 위법에 대해 이미 사법적・행정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밟았다”면서 “원고의 제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닥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관한 것으로 국회가 즉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없는 경우...
    2021-04-07 19:00
  •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페이스북은 지난주 이용자 5억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악재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고, 알파벳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술주뿐만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의 11개 업종 중 유가 급락 영향을 받은 에너지업종을 제외한...
    2021-04-06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홍남기 부총리,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19: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2021-04-04 09:00
  • 유엔 미얀마 특사 “피바다 임박…군부, 민간인에 체계적인 공격”
    유엔 미얀마 특사 “피바다 임박…군부, 민간인에 체계적인 공격”
    이들은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내전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이미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산발적인 내전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들이 협력을 도모하자 이날 일방적으로 휴전을 통보했다. 군부는 국영 MR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작전을 일방...
    2021-04-01 08:32
  •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2021-03-31 15:30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런 상황에 따른 이해충돌법 심의 일정에 대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소위 심의는 끝내보자고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2021-03-31 10:55
  • [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최근 10년간 ITC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큰 부담은 ITC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의 자료 삭제로 인한 패소 결정이다.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보존...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2021-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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