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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입력 2021-04-08 15:46

ITC ‘SK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바이든 거부권 시한 11일까지
양사, 전 환경보호청장 등 과거 민주당 정권 주요 인사 영입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위 정부 관계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對)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캐롤 브라우너, 샐리 예이츠 등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 정부 관계자를 영입해 바이든 행정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고문으로 영입한 브라우너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 청장직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예이츠는 오바마 정권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으며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여기에 SK 측은 로펌 겸 로비 대행사인 커빙턴앤벌링에 소속된 샤라 애러노프 전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댄 스피겔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영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어니스트 모니즈를 고문으로 영입해 미국 행정부 상대로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톰 카퍼 전 델라웨어 상원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너선 존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제이 하임바흐 등이 소속된 로비회사 펙매디건존스로에서 컨설턴트를 영입했다.

현재 두 회사는 노동부와 교통부, 에너지부 등 총 12개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두 회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SK이노베이션은 로비에 65만 달러(7억2631만 원)를, LG에너지솔루션은 53만여 달러를 투입했다.

ITC는 올해 2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국에 할 말이 없어진다.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ITC 수입 금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거의 없다. 2013년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의 구형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정을 내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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