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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에...
    2021-07-01 06:00
  • 미국ㆍ대만, 반도체부터 백신까지 무역협상 재개
    미국ㆍ대만, 반도체부터 백신까지 무역협상 재개
    반도체 공급망 안정 확보가 주요 의제대만 TSMC, 애리조나에 신공장 건설 계획 미국과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화상회의를 통해 TIFA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열한 번째로,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대만 판공실...
    2021-06-30 16:41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황서종 전 처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입직한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조직관리 분야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2021-06-29 14:06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2015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대로라면 코웨이는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고 제품생산 설비를 폐기해야 했지만, 1심...
    2021-06-29 05:00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기재부는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B에서 C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에서 B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D에서 C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에서 C로,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로 수정됐다. 강소형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B에서 C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
    2021-06-25 16:54
  • ‘심기일전’ P2P, 대출 비교 플랫폼 진출한다
    ‘심기일전’ P2P, 대출 비교 플랫폼 진출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사용자의 직장, 연봉, 재산 상태 등 정보를 받아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페이코 등이 대표적인 대출 비교 플랫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회사(대출 비교 플랫폼)와 (입점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온투업계의 비교 플랫폼 진출이 자연스럽게...
    2021-06-23 05:00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체납자가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국가 기관 중 처음이다.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2021-06-22 16:05
  • [정책발언대] 여름철 구름 속에 숨은 자객, 벼락
    [정책발언대] 여름철 구름 속에 숨은 자객, 벼락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 낙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875건에 약 67억 원이었다. 재산피해는 전자장비 고장, 화재, 정전, 시설물 파손 순으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46명으로, 원인은 감전이 44명, 화재가 2명이었으며, 사망이 6명, 부상이 40명이었다. 위치로는 산지 정상부와 농경지, 골프장,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이러한 시설에서는...
    2021-06-22 06:00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2021-06-17 08:29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법률을 통해서 해주게 돼 있다는 것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지원으로 갈 경우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 사과도...
    2021-06-16 18:03
  •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모든 국가의 수입품이 대상이지만 주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절도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코닌 상원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훔친 미국 기업 비밀로 만든 상품과 기술을 팔아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 법이 그러한 이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2021-06-16 11:06
  •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유출·베이조스 전처 3조 원 기부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유출·베이조스 전처 3조 원 기부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확정 아냐…유출 과정 수사 의뢰"20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유출 20일 공식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 15일 온라인상에는 ‘사회적...
    2021-06-16 10:12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재화,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다.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동성 결혼의 법제화와는 결이 다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재화와...
    2021-06-15 16:37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21-06-15 15:15
  •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미국과 EU는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을 축소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매겨진 무역 관세 철폐도 합의할 예정이다. 영국과는 항공여행의 신속 재개를 합의하는 등 여러 안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놓고 벌어진 영국과 EU의 무역 마찰에 돌파구를 찾아야...
    2021-06-10 15:34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2021-06-10 09:34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은 90일이다. 여가부는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2021-06-09 16:30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은 재산이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늘어났지만,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총 136억 달러에 그쳤다. 사실상 3.4%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연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은 매년 소득의 14%를...
    2021-06-09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2021-06-06 10:46
  • 이주열 임기(2022년 3월말)내 한은 본점·통합별관 준공 못본다
    이주열 임기(2022년 3월말)내 한은 본점·통합별관 준공 못본다
    장규호 한은 재산관리실장은 “준공후에도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다. 몇 개월은 더 걸린다. 시운전 등 시간이 필요하고, 본점 조직이 삼성본관과 강남본부에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사에도 한달이상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공별관 매각도 추진 중이다. 감정을 받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년 재입주가 돼야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
    2021-06-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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