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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하수도 노후화 지반침식 우려
    전국 상하수도 노후화 지반침식 우려
    대기 하층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해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소나기를 부추기겠다. 이런 현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장마철 지반침하 사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대책이라고는 유명무실한 서류상 계획안뿐"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재난으로 밀어 넣는 행정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7-15 06:41
  • 인사 종합 / 7월 14일
    최병기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2022-07-14 18:19
  •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또한, 병원의 재산권 및 환자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씨엘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적극적 행정을 펼쳐 국산혁신장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한다면 피씨엘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력을 앞세워 초일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며 "새로운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촉구한다...
    2022-07-11 13:50
  •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도 요청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2022-07-06 16:01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임명 재가에 앞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대상인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결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논란 보다는 자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부총리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2-07-04 16:12
  • "미·중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으로…韓첨단기술 확보 중요"
    "미·중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으로…韓첨단기술 확보 중요"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 된 2018년 3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산업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 의회도 미·중 기술패권경쟁 국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대표적은 법안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2022-07-04 10:52
  • 인사 종합 / 6월 30일
    이은정 △국유재산기획과 신은미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황현주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나상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곤충양잠산업과장 최광호 △〃 〃 양봉생태과장 한상미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류태훈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장 오기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2-06-30 17:48
  •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2022-06-28 14:00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2022-06-27 18:28
  • BC카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서비스…자연재해 피해 최대 4000만 원 실손 보상
    BC카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서비스…자연재해 피해 최대 4000만 원 실손 보상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부 지원 보험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4조4192억 원이고 매년 연평균 4400억 원 정도 발생했다. 주요 피해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순이며 공공시설, 사유시설(아파트, 주택 등), 건물 등이 주로 피해를...
    2022-06-27 09:41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김 교수는 “(대상자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임원 및 대주주에 한정해야 한다”며 “공시 후 재산 부족 등으로 거래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 허위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시 내용은 거래 사유와 수량, 가격, 거래 기간 등 거래 조건이다. 김 교수는 “계획 수립과 실제 거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확보해야...
    2022-06-17 17:32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재정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 원을...
    2022-06-17 14:1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06:00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본인을 잠실 거주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수억 원 오른 반포동은 두고 애먼 잠실만 잡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동산 하락기라 규제 명분도 없는 마당에 서울시 행정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유자는 “몇 년째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2022-06-16 16:00
  •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남 회장은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북대 행정대학원장 및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공유재산학회는 17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창립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공유재산의 가치 재정립과 관리·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과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효율화...
    2022-06-16 14:38
  •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같은 해외 투자에 대해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에 이를...
    2022-06-14 11:07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전입한 신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을 강제로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혼인율·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련의 규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여당의...
    2022-06-12 12:57
  • 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를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쳤고,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유죄이고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2022-06-09 08:42
  •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은 2018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약 253조 원) 감축, 첨단기술 보조금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목록이 너무 광범위해서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대중 강경파’ 마이클 필스베리마저...
    2022-05-28 06:00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그러나 이후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리방안 수정도 불가피해졌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 일대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행정행위”라며...
    2022-05-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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