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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
    2023-03-14 14:56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2023-03-14 12:00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2023-03-13 14:03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7일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2023-03-13 12:00
  • 청정에너지 수소발전 본격화…2025년 일반수소·2027년 청정수소 발전
    청정에너지 수소발전 본격화…2025년 일반수소·2027년 청정수소 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발전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고시 제정안은 일반 및 청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구매량 등 주된 내용이다. 우선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올해 상반기 개설해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한다. 다만 앞으로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3-03-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6일...
    2023-03-12 09:14
  •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ㆍNGO 통제법에 사흘째 시위…경찰, 최루탄ㆍ물대포 대응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ㆍNGO 통제법에 사흘째 시위…경찰, 최루탄ㆍ물대포 대응
    반면 법안을 추진한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 법을 모델로 삼았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조지아의 최고 행정권은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에 있는데, 총리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미국도 우려하기 시작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3-03-09 15:31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지난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제한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영입을 위해...
    2023-03-09 05:00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사외이사 33명 중 28명 임기 종료KB, 3명 연임·3명 신규 선임 예정우리, 이사회 상당폭 물갈이 예고정부 '거수기' 지배구조 개선 주문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사회가 100% 가까운 안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독립성을...
    2023-03-06 20:00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올 연말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2023-03-03 05:00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2023-03-02 09:4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2023-03-02 00:00
  •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최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공개한 대러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다. WSJ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서방 기술을 이란, 러시아, 중국에 제공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화웨이 공급 금지를...
    2023-03-01 08:14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2023-02-28 11:00
  •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02-24 15: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고려한 탄소중립이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 외에 기후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아는 환경보호청(EPA)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압박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는 늘 탄소 배출을 줄이는...
    2023-02-23 15:34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2023-02-23 13:53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이어 "우수 인력의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 문제도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선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해줘야하는 부분"이라며 "국내 인력 풀은 제한적이기...
    2023-02-23 10:28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44억7200만 원을, 기타...
    2023-02-23 09:00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유정인(국민의힘·송파5)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가족 측과 주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족들이 아픔을 겪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프다”라며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2023-0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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